2016년04월09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역사회교정의 장점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.
- ② 교정시설 수용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용과 재정부담이 감소되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.
- ③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며 보다 인도주의적인 처우가 가능하다.
- ④ 대상자에게 가족, 지역사회, 집단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범죄자의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.
(정답률: 80%)
문제 해설
